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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땅 꺼짐(싱크홀)을 비롯한 지반침하 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지하수 유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관리와 활용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수 유출량은 2020년 35만206톤에서 2023년 54만1362톤으로 약 54.6%가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시는 15만9094톤에서 30만479황금성오락실
톤으로 무려 88.9%가 증가했다.
지하수 유출량은 늘어나는 반면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지반침하 분류체계는 그 원인을 △상·하수관 손상 △굴착 공사 부실 △다짐 불량 △기타 매설물 손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지하수 유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펴낸 ‘지하안전 통계연보’(2바다이야기 pc용
022~2023년)도 지반침하 발생의 원인을 하수관 손상(45.3%), 다짐 불량(18.9%), 굴착공사 부실(10.4%), 기타 매설물 손상(9.5%), 상수관 손상(4.4%) 등으로만 집계하고 있다.






실제 지반침하 마스크수혜주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5년 통계를 보면, 국내 지반침하 사고는 지난 5년간 평균 173건이 일어났고, 올 상반기에도 이미 72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의 경우 십여 건 이상 발생했다.
최근 여러 학술연구에서도 지하수 유출이 지반침하를 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8년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에 실린 ‘지하수위 변3D관련주
화에 따른 지반함몰 영향연구’에서는 지하수위 저하가 토사 유출과 공동(땅속 빈 구멍) 발생의 직접적 원인임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하수 과다 유출을 꼽았다.
국외에서도 지하수 유출은 땅 꺼짐과 지반침하의 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홍프로주식작전
다. 미국 플로리다·텍사스·루이지애나주에서는 지하수 침식과 석회암 지반 붕괴로 주택과 도로가 붕괴하는 대형 싱크홀 발생이 빈번하고, 멕시코 푸에블라·과테말라시티 등에서도 도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과도 유출·고갈이 지반함몰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스페인 지질광업연구소와 유네스코 산하 국제침하연구팀이 2021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은 논문에서도 “전세계 지반 침하의 약 70% 이상이 지하수의 과도한 취수에서 발생”한다고 적고 있다.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철·터널 등 지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서 기준 이상의 지하수 유출이 발생하면, 시설 관리자가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활용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지하수법 9조 2항). 그러나 제재 조항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이용계획 신고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실제 강 의원실이 확인한 서울 강남구·종로구의 ‘유출 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는 이용 계획이 ‘우수관 배출’, ‘하수도 배출’ 등으로 기재돼, 실질적인 재이용 방안이나 관리 계획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학계에서는 지하수 유출이 지반침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명확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정부 통계에는 이 항목조차 빠져 있다”며 “이제는 지반침하 원인 분류에 ‘지하수 유출’을 독립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