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26일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외면한다면 사법 질서 파괴의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완성하려는 방탄 시스템은 국민의 거대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 3법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권력형 3중 철갑 방탄 설계도”라며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방탄의 가속 페달을 밟는 형국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라며 “여당의 폭주를 칭찬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권한을 행사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5일) 여당이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애초부터 헌법과 정면충돌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후에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보복적 통제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숙의해야 할 형벌 규정을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하며 표결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입법권 남 오징어릴게임 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등도 본회의 상정 전에 막판 수정을 한 바 있다.
정지형 기자